2022 특례시 승격도시 및 특례시 혜택 정리.

2022년이 되면서 특례시로 승격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으로 총 4개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특례시로 승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례시 승격도시와 특례시로 승격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례시 뜻

 

※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단계 행정 명칭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상 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합니다.

이에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되는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 특례시 권한

-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 건축물 허가

- 택지개발지구 지정

- 농지전용허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및 정원 조정

-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2022년 특례시 승격 도시

 

1. 수원 특례시

 

- 수원 특례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서남부에 있는 특례시이자 경기도청 소재지로 4개의 일반구와 44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2005년 인구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 2022년 1월 기준 수원 특례시의 인구는 118만 4404명입니다.

 

 

 

 

 

2. 용인 특례시

 

- 용인 특례시는 대한민국 경기도 동남부에 있는 특례시로 4개의 읍, 3개의 면, 28개의 행정동을 관할하는 도농복합 시로 3개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용인시 인구는 2017년 6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99만 6894명이었습니다.

 

- 2022년 1월 기준 용인 특례시의 인구는 107만 6830명입니다.

 

 

 

 

 

3. 고양 특례시

 

- 고양 특례시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3개의 일반구와 44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1990년대 일산신도시의 개발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4년 8월 1일 인구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 2022년 1월 기준 고양 특례시 인구는 107만 8924명입니다.

 

 

 

 

 

4. 창원 특례시

 

- 창원 특례시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중남부에 있는 특례시이자 경상남도청 소재지입니다.

 

- 행정구역으로는 5구 2읍 6면 46 행정동 195 법정동을 두고 있습니다.

 

-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 3 개시가 통합하여 인구가 108만 명이 됐습니다.

 

- 2022년 1월 기준 창원 특례시의 인구는 103만 1948명입니다.

 

 

 

 

 

 

 

 

특례시 혜택

- 혜택이 늘어도 세금은 늘지 않습니다.

 

 

1. 행정서비스 증대

 

 

 

2. 복지서비스 개선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증가합니다.

 

- 기초연금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중소도시 대비, 재산이 더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의료급여는 중소도시 34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는 중소도시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소도시 6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구분 (주거용재산적용한도비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구분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3) 긴급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연금의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한부모가족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20~35만 원, 학용품비 8만 3천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 실직, 파산 등의 경우 재산 범위 기준 1억 52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 이하로 증가합니다.

 

 

사업명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구')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시 '군')	비고
기초연금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재산공제

 

 

 

 

4)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5) 행정 서비스, 재정 확대

 

- 자율적 도시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합니다.

 

- 지방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 5급 이하 직원들 직급, 기관별 배치 권한 부여가 생깁니다. (공무원 1인당 적정 주민수 확보로 행정서비스 불편함 개선)

 

 

 

 

6) 국책 사업 및 국제 행사 유치

 

 

 

 

7) 광역시급 위상

 

 

 

 

8) 지역경제, 도시 경쟁력 상승

 

-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례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제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