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9가지 총정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동산 공약은 현재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많은 기대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9가지를 현재까지 진행됐던 정책과 함께 비교하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1. 충분한 주택공급

 

1) 현재

 

- 과도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로 주택 가격 폭등

- 유주택자 세금폭탄

- 무주택자 과도한 대출규제

 

 

 

2) 공약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 호 이상 공급 예정입니다. (최대 150만 호)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분양

- 민간주도 200만 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1) 현재

 

- 규제 강화로 인한 정비사업 위축

- 공급 급감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2) 공약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3.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1) 현재

 

- 2020년 7월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전월세 급등 및 전세 매물 감소

 

 

 

2) 공약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적절한 개정 및 보완장치 마련

-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4. 1기 신도시 재정비

 

1) 현재

 

-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층간소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야기

 

 

 

2) 공약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제도 규제완화 등이 있습니다.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5. 공공,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1) 현재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제에 대한 차별 문제 발생

-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2) 공약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6.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1) 현재

 

-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 발생

 

 

 

2) 공약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층 추가하는 비용 지원, 인근 주민에게 제공 등이 있습니다.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 주택도시 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생활 SOC'라고 합니다.)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1) 현재

 

-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 거래세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공약

 

-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 사업 계획 달성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을 뜻합니다.)

☞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 가격 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부세 1 주택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한시적 배제

- 취득세 1 주택자 세율 단일화, 생애 첫 구매자 면제 또는 1%만 부과

 

 

 

 

 

8. 주택대출규제 완화

 

1) 현재

 

-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2) 공약

 

- 생애 최초 주택 LTV 상한을 80% 인상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 LTV 70% 단일화

-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차등화

 

☞ 참고로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9. 국민의 거주권 보호

 

1) 현재

 

-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10년에 비해 5배 증가했고, 중국인의 경우는 27배 초과했습니다.

 

 

 

2) 공약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주택투기를 방지합니다.

-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합니다.

-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 구체적 조사 실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