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대통령 선거 날짜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약은 부동산 정책 공약일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2022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객관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1.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 주택 공급

 

- 임기 5년 내 250만 호 공공부문 통해 가구 공급을 목표.

 

- 1기 신도시 200만 가구 중 100만 호를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을 갖춘 기본 주택으로 공급.

 

- 기본 주택으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현재 5% 안 되는 수준에서 10%까지 증대.

 

 

 

 

 

2) 부동산 세제

 

-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율 1% 상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과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 / 승진 제한.

 

 

 

 

 

3) 임대차 3 법

 

- 임대차 3 법은 유지하고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전세 및 월세 안정화.

 

 

 

※ 기타 공약

- 실수요자 금융 지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만기 연장 제한.

- 주식 백지신탁제와 같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 분양원가 공개.

- 후분양제 실시.

- 토지와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도시부 신설.

-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2.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1) 주택공급

 

- 임기 5년 내 250만 호 목표로 가구 공급 수도권 130만 호 공급.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정비.

 

- 무주택자 청년 대상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 70%를 가져가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2) 부동산 세제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 또는 1 주택자에 한해서 면제 방안 검토.

 

-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축소.

 

-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50% 감면.

 

-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 차단.

 

 

 

 

 

3) 임대차 3 법

 

- 폐지 대신 일부 수정.

 

-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 계약갱신청구권 4년 폐지하고, 기본 2년으로 변경.

 

 

※ 기타 공약

-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

- 대출 LTV를 80%로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3. 기호 3번 심상정 후보

 

 

1) 주택공급

 

- 공공택지 주택 비중을 20%까지 증대.

 

 

 

 

 

2) 부동산 세제

 

-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이득에 대해 토지초과 이득세를 도입하여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상향.

 

-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제 비과세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9억으로 원상회복

 

- 상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합부동산세 포괄 적용.

 

 

 

 

 

3) 임대차 3 법

 

- 세입자의 삶을 고려해 최소 9년 보장.

 

 

※ 기타 공약

-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과 3 주택 이상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 의무 임대기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 원천 금지.

 

 

 

 

 

 

 

 

 

4.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1) 주택공급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총 100만 호 도심에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 완화해 주택공급과 주택 공급부지로 그린벨트 활용 고려.

 

 

 

 

 

2) 부동산 세제

 

-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 필요.

 

 

 

 

 

3) 임대차 3 법

 

- 전면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 기타 공약

- 청년대상으로 45년 초창기 모기지론 지원과 무주택자의 DTI / 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2022년 3월 9일에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