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노인복지정책 13가지 정리.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노인, 시니어를 위한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노인복지정책

 

1. 기초연금제도

 

1)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더 낮은 노인이면 해당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2)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단독가구) 기준 : 1,800,000원

 

- 2인 가구 (부부가구) 기준 : 2,880,000원

 

 

3) 지급 날짜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면 지급합니다.

 

 

4) 기초연금 금액

 

- 1인 가구 (단독가구) : 최대 301,500원

 

- 2인 가구 (부부가구) : 최대 483,000원

 

※ 물가 상승률 (0.5%) 반영한 예상 금액이고, 현재 알려드린 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받는 연금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상이합니다.

 

 

5) 제출 서류

 

- 기초 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및 월세 거주를 하는 경우)

 

 

6)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줍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355)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초 연급 수령 불가 조건

 

-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현재 수령 중이라면,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노인 연급 수령을 불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액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입니다.)

 

 

 

 

 

 

 

2. 은퇴 금융 아카데미

 

1) 지원대상

 

-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육 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제공 교육

 

-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및 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도 강좌를 제공합니다.

 

 

3) 금액

 

- 무료 제공입니다.

 

 

4)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 부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 자산이 세대 내 총 2억 9,2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자동차 금액이 2,497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79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4.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택연급제도를 지원합니다.

 

 

2) 수령방법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수령 금액

 

- 집값이 3억 원이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1,000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노인 일자리 증가

 

- 예산을 1천억 정도 늘어나고, 2022년에는 84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합니다. (2021년은 80만 개입니다.)

 

 

 

 

 

 

 

6. 노인 치과 지원

 

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제외)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본인부담률

 

- 평생 2개 조건으로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 1종 10%, 의료급여 2종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7. 노인 안 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노인 안검진을 지원합니다.

 

 

2) 진단 방법

 

- 1차 진단으로 정밀 안저검사 1종/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을 진단합니다.

 

 

3) 지원금액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4) 지원 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8. 치매검진 지원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진단까지 이루어집니다.

 

- 또한,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및 검사,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잔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 지원

 

 

 

 

 

 

 

9. 노인 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라면 본인부담금 30%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 대상자 : 만성질환자 20%, 희귀 난치성 질환자 10%)

 

 

2)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 병원,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 병원, 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10.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확대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1년에는 일괄 50%를 지원했지만, 2022년 개편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예비급여, 비급여 등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1. 버스비 무료

 

-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전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을 앞으로는 버스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이 노인 버스 의료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12. 농지 연금 가입 나이

 

- 기존의 농지 연급 가입 나이가 만 65세였는데, 2022년에 들어오면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연금 제도입니다.

 

- 장점으로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실버 마이크 사업

 

-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실버 마이크 사업은 노년층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스포츠, 공연장, 박물관 등 전국의 2천여 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날에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노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 글을 보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