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 정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000만 명으로, 5가구 중 1가구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선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대선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

 

1.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동물 복지 시스템 구축

 

 

1)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 개선으로 반려인 경제적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 (표준수가제란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통일하자는 제도입니다.)

 

-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2) 개 물림 사고 등 사회적 우려 불식

 

-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

 

- 국가 자격증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신설

 

-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 지원 방안 마련

 

 

 

 

 

3) 개 식용 금지

 

- 성남 모란시장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개식용금지 추진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 게시

 

 

 

 

 

4)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 및 재발 방지

 

-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 학대행위자 동물 양육 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 구조 보호동물 안락사 처리 제도 개선

 

 

 

 

 

5)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 동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근절 막기

 

 

 

 

 

6) 반려동물 입양 정착

 

-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 제한 및 무허가, 무등록 업체 단속 강화

 

- 공공동물보호센터를 입양 중심 허브 공간으로 전환

 

 

 

 

 

7) 사람, 동물 통합복지 확대

 

- 동물보호법 개정 또는 동물 기본법 제정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한 사람 및 동물 통합복지 실현

 

- 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설 설립 확대

 

- 펫푸드 생산과 공급과정의 관리 체계화

 

 

 

 

 

8) 반려동물 공장식 생산 매매 금지

 

 

 

 

 

 

 

 

 

2.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대표 공약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쉼터 확대

 

 

1)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공시제, 표준수가제 도입

 

- 표준수가제 도입 전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반려동물 진료비 및 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 반려동물 용품, 미용, 카페, 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 펫푸드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 안전성 확보

 

-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등 설치 지원

 

 

 

 

 

3)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 펫티켓과 입양자 교육 실시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 제재 강화

 

 

 

 

 

4) 반려동물 쉼터 확대

 

- 한강공원 등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

 

 

 

 

 

5)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강화, 면허제도 등 동물 복지권 보호

 

-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과 처벌 강화

 

- 동물학대로 사육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의 재분양 금지

 

-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

 

 

 

 

 

 

 

 

3. 기호 3번 심상정 후보

 

대표 공약 : 반려동물 생애 복지 및 동물복지 5 무 공약

 

 

1)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 동물보험 시행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에 추가

 

-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도입 (주요 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2)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확충

 

- 현재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추가하도록 의무화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 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통해 10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과 장례서비스 지원

 

 

 

 

 

3) 전문적인 브리더 시스템 도입

 

- 대규모 번식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허가받은 전문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동물윤리, 조련, 행동까지 책임지는 선진적 브리더 시스템 도입

 

-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4)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 돌봄 문화 정착

 

-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동물 돌봄 문화 정착

 

-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문화시설 등 확대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하나 이상 놀이터 설치

 

- 믿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반려동물 호텔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5)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립

 

-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입양 전후 인센티브 지급 및 건강관리와 사회화 교육 수준 상승

 

-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근절

 

-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 전담공무원으로 개편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유기동물 구조와 불법 농장, 동물학대, 미등록 반려견 등에 대한 단속 강화

 

 

 

 

 

6)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반려인 교육 지원 의무화

 

- 입양 전 반려인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입양 후 상담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지원

 

- 맹견 반려인만 의무화된 책임보험가입대상 확대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방문 교정 지원

 

 

 

 

 

7)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복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 분양, 입양, 등록 및 동물병원과 복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동물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기본 사육관리지침을 의무로 바꾸고, 동물 살처분 금지 추진

 

-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각지대 완화

 

 

 

 

 

 

 

 

 

4.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현재 안철수 후보는 정확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말했던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앙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2) 개농장, 번식장 등의 폐쇄

 

 

3) 번식장 사업주의 업종전환 적극 지원

 

 

4) 독일식 표준진료제도 도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대 대선 날짜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 외에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도 정리했습니다.

 

2022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