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하는법(예방법) 정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깡통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예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뜻

 

-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 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시작 하락기에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입니다.

 

※ 보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로 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법(예방법)

 

1.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가 공간정보 포털 또는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HUG, SGI서울보증에 보증 가입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저렴합니다.)

 

 

 

3.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 전입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2~3개월 늦게 공시되지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번 없이 1382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은행의 근저당)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7. 임차인 법적 지위

 

※ 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 시에 특약사항을 요구합니다.

 

※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집주인 명의가 바뀔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후 해야 할 일

 

1. 전입신고를 합니다.

 

- 계약일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 계약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대항력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보통 부동산에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 전세 역전현상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급증될 우려가 있으니 잘 숙지해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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