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30%는 아플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참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 임금의 60%(4만 3960원)를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1단계를 실시합니다.
※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상병수당 제도를 활용하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1. 서울 종로구
2. 경기 부천시
3. 충남 천안시
4. 경북 포항시
5. 경남 창원시
6. 전남 순천시
2022년 상병수당 지급 조건
1.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자 근로자는 거주지가 무관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가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는 포함되고,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상병수당 지급 불가 대상
1. 성형수술과 같이 미용 목적 입원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합병증 없는 출산 및 분만 관련 진료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동차 사고 시에 단순 증상 호소일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수급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해외 출국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 및 질병의 유형,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병수당 수급요건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3일 이상) |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의료 이용일수 |
| 대기기간 / 최대보장 | 7일 / 90일 | 14일 / 120일 | 3일 / 90일 |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가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와 소요재정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2022년 상병수당 지원금액
-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 모형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모형 1 : 16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9일(16일-7일) × 43,960원
- 모형 2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7일(31일-14일) × 43,960원
- 모형 3 : 1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진료의 경우 ☞ 7일(10일-3일) × 43,960원
☞ 7일, 14일, 3일은 대기시간입니다.
2022년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비용은 건당 15,000원이고,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지에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상병수당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100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상병수당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 이후에는 지역이 더 넓혀질 거라 합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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